집이 언제나 이긴다: 끝나지 않는 부동산과의 전쟁 그리고 실패한 정책의 민낯

집이 언제나 이긴다: 끝나지 않는 부동산과의 전쟁 그리고 실패한 정책의 민낯
ISBN-10
8965235804
ISBN-13
9788965235804
Category
Business & Economics / Economics / General
Pages
320
Language
Korean
Published
2021-09-27
Publisher
기파랑
Author
애이드리안 킴

Description

“집값 이기는 정부는 없다

부동산도 시장이 답이다”

 

 

■ 책 소개

 

<한 줄 소개> 경제보다 정치가 앞선 좌파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민낯을 파헤친다.

 

<200자 소개> 사람은 누구나 ‘내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왜 내집 장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권이 팔 걷고 나설수록 왜 집값은 오르기만 하고, 집을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가? 정책이 시장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 책 리뷰

 

땅과 집은 국가가 소유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 빌려주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 당신이 가진 집부터 내놓으십시오.

부자들에게서 빼앗은 가난한 자들의 몫을 도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 당신이 가진 재산부터 내놓으십시오.

북한은 우리 민족이며,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 지금 북으로 가십시오.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들도 함께요.

자, 남은 사람끼리 책을 읽어 봅시다. … 저런, 한 분도 안 가고 남으셨나요? 그야말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로군요.

 

국민이 내집 갖기를 원하지 않는 정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들어난 민심을 새삼 들먹일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의 대실패다. 이유는 단 하나, 정책은 집값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순응한 정부는 집값을 잡는 데 비교적 성공했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는 어김없이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것은 지난 20년간의 통계가 웅변한다. 󰡔집이 언제나 이긴다󰡕(에이드리안 킴 지음, 기파랑, 2021)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민낯을,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하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는 글이다.

저자는 지방도시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며 내집을 마련한 40대 남자 화이트칼라. Adrien Kim이라는 닉네임으로 2만 명 이상의 페친과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할 것 없이 때로 과하다 싶게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팅을 쉬지 않고 올렸으나, ‘부동산 정책 백전백패’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일반 독자와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시장이 원하는 공급보다는 수요를 틀어막아 정반대로 가는 정권이, ‘정책’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온갖 분탕질을 친 결과 최소 2배씩의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 (‘들어가며’, 5쪽).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 “좌파 정권은 ‘없는 자’가 ‘가진 자’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세입자를 계속 세입자로 살게 해야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고, 좌파 성향이 강해지니 좌파 정당의 든든한 표 장사 호갱님이 된다”는 것(‘내집 갖지 말라는 나라’, 18쪽). “개개인이 현명해야 이런 정권의 협잡질에 속지 않으며, 생존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 이성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개인들이 모인 건강한 사회가 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기를” 저자는 기대한다(‘들어가며’, 5쪽).

제1부 ‘시장과 싸우는 정권’은 부동산 정책, 제2부 ‘밥그릇 걷어차는 권력’은 경제 정책 비판이다.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등, 내집 마련 때문에 속앓이를 해 본 사람이라면 무릎을 칠 꼭지글이 가득하다. 집값 오른 책임을 집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몰아붙이는 공세에 속 터져 본 당신이라면 ‘세계 1위 부동산세 약탈 국가’, ‘프리라이더 천국’ 같은 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직(職)보다 집’, 공관 재테크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시세, 대출이자, 세액 등 수치를 대입해 풀어내는 대목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정도. 남북 경협과 스포츠 교류 반대, 자유와 번영의 소중함,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한 이유 등, 경제를 비껴간 생각들을 따로 제4부 ‘어떻게 만든 나란데’에 모았다.

 

그러니, 집은 필수다

10년 동안이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 왔다면, 혹시 아직 집이 없거나 있는 집을 키우거나 늘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 같은 것을 없을까? 있다. 다만, 모든 성공한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집테크에도 왕도(王道)는 없다.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

제3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자임하는 저자의 집테크와 재테크 경험담이다. 자신은 금수저∙은수저는 아니라도 다행히 빚은 물려받지 않은 동수저쯤은 돼서 사회생활 초년부터 월급의 70퍼센트를 저축할 수 있었다며, 2030세대들에게 수입의 절반 저축은 기본이라고 권고한다. 코인이나 주식보다 집,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안정적 임대수입(정권이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등은 훌륭한 노후 대비 팁이 될 수 있다. ‘서울, 강남’이 집값의 표준일 수는 없으며, 강남에서 먼 데서 ‘분수에 맞는 집’부터 잡아 대출과 레버리지를 활용해 키워 나가라는 충고는 한때나마 소확행, 욜로, 집보다 자동차에 한눈팔던 동수저∙흙수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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